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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다시 논의되자, 예천군의회가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공식 천명했다. 예천군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가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미국산
예천군의회는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예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행정 종합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관세 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 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세정 지원=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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