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축산분야 신청 알림에 나섰다. 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 염소를 키운 농업인이다. 신청은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의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농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 축산경영팀 또는 거주지 읍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미달액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농어촌상생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밝혔다.YESFTA 포털은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검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
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 해외진출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톡 채널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카카오톡에서 ‘충남경제진흥원 해외진출팀’ 채널을 추가한 기업은 △주요 수출국 시장동향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FTA 활용 지원사업 △수출 관련 교육·설명회 등 해외진출에 필요
부여군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를 거쳐 2026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염소고기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평균 가격 하락 등이 반영된 결과다.FTA 직불금 지급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
충북 제천시가 8월 3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지난해까지 계속 생산한 농가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난해 도축, 판매한 염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동안 농가에 집행하지 못한 FTA 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페널티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FTA 기금 중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2020년 1억2800만원, 2021년 6억4000만원, 2022년 6억3700만원, 2023년 40억원, 2024년 34억원 등 이자를 포함해 총 89억원이다.그런데 중간 집행과 최종 정산을 통해 실제 반납해야 할 액수는 60억원이다.농림축산식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비 60억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올해 FTA 기금 전
김만식 기자 = 부여군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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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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