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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오리온제주용암수와 오리온재단은 지난 2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림읍과 애월읍에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탁했다.오리온제주용암수와 오리온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발전과 용암해수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2020년부터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한림읍과 애월읍 관내 어려운 이웃과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오창용 대표이사는 “제주가 품은 깨끗하고 귀한
구미시는 지난 5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윤상훈 화인디앤씨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경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구미시 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 김은주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표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구미시 13호이자 경북 173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가입 후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 원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윤 대표는 현재 화인디앤씨 대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 바 ‘쉬었음’상태의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도는 도내 15세부터 45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구직 의욕을 회복시키고 사회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춘천 중앙로에 위치한 ‘강원청년센터’
파주시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파주시의 환경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선정으로 파주시는 도비 3억 원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파주시도 3년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부담해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내 ‘유아 전용 기후환경교육관’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파주시 환경통합센터 개방 시기인 올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
한국폴리텍대학은 13일, 절삭공구 전문기업 한국야금㈜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야금 청주공장에서 진행됐으며, 기계·금형 분야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1억 원 상당의 절삭가공 공구도 함께 기증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취업 지원, 기업 견학 및 현장실습 운영, 공동 지원사업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기증된 절삭공구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습
문경시는 5년간 점촌고등학교에 연간 1억 원을 지원한다. 점촌고등학교는 2013년도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지난해 문경시와 재정지원협약 MOU를 체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문경시는 5년간 점촌고등학교에 연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점촌고등학교는 맞춤형 고교학점제 선택교과 지원 프로그램, 선택형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구 소재 A 아파트의 체납 수도요금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징수한 금액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단일 수용가 체납 중 최고액으로,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체납징수 특별반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맞춤형 징수 전략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전체 696세대 중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이며, 관리주체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2월부터 수도요금 체납이 이어졌으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일 마포구 집중유세에서 “결혼하면 국가가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출산과 육아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출산혁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출산율 0.75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 국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혼과 출산, 육아가 ‘축복’이 아닌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신한은행이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 1억 원 규모의 후원을 약정하며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7일 제천시청에서 신한은행과의 후원 협약식을 열고, 후원금 9천만 원 기탁과 입장권 1천만 원 상당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엑스포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엑스포의 대외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김창규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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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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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6월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4월 발표됨에 따라 대구시의 2025년도
식약처, '세균 기준치 초과'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충남 아산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은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
김석환·최세라 예스24 공동대표, 해킹사고 쉬쉬하고 거짓해명에 '뒷북' 사과
해킹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예스24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해킹사태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가 수일째 이어젔지만 사이버 보안 당국의 문제 해결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된 상태에서다.신속한 사태
대구자경위,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위험지역 909개소 예방순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구 전역에서 경찰의 선제적 활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