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구리시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 운동 20주년을 맞아 당시 환수 운동을 주도했던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8월 2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06년 일본에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고국으로 되돌리는 데 앞장섰던 환수 운동 관계자들이 2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당시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문화유산 환수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장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을 비롯해 송영한 실행 위원, 권봉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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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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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대상 ‘퍼스널컬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 FESTIVAL’에 참여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퍼스널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해 고
[사설] 포도 수출 증가, CPTPP 낙관론 안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 동천동에 추석맞이 나눔 실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세트 43개를 기탁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러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호 대구시장, “공정이 살아야 조직이 산다… 일한 만큼 인정받아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15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정한 조직 운영’과 ‘업무상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다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추 시장은 이날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며, “조직 내 업무 배분부터 성과보상과
대구 달서구, 기업인과 함께 현장 소통…지역경제 활력 방안 모색
대구 달서구는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달서 대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주축인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