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주시 외곽지역 농지에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충청타임즈 보도 이후 70여일만에 이곳에 다시 불법매립 행위가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는 “본인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일대 농지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부지는 지난 3월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졌던 수락리 3필지 아래에 위치한 2필지다.인근 주민들은 “이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천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저희로서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하는 건 다 아는데 안 의원이 와서 단일화 얘기하면 그건 호객 행위가 아니고 고객 내쫓는 거 아니냐"며 "단일화해서 뒤통수 맞은 분의 대표 주자지 않느냐"고 언급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읍소를 넘어서
충북 보은군에서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잇달아 발생해 군이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보은읍의 한 가구매장에 자신을 ‘보은군 소속 김현성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가구 납품을 제안했다.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은군 상징마크와 연락처 등이 찍힌 명함까지 보내면서 대금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요구했다.비슷한 시간 인근 커튼 매장에도 동일범으로부터 납품 제안이 있었다.두 상인 모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범인이 돈을 요구하기 전 군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해
강원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 지급된다.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영주시 하망동은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최근 관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주당 2~3건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곳에 우선 배치했다. 해당 지역의 투기 행위가 개선될, 경우 순차적으로 새로운 상습 투기 지역으로 이동, 운영할 계획이다. 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저장하고, 동시에 계도 방송을 송출해 현장에서 즉시 무단투기를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동형 특성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인 감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행의 지명 행위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는 29~30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이 배치된다.중앙선관위는 28일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 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1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됐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턱없이 저렴한 값으로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위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을 몰래 넘긴 전 배우자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인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유무, 사해행위 존재 여부, 채무자의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요청된다.요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공유하려는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어떨결에 스마트폰을 꺼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 선거일 당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하지만 투표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투표소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샷하는 건 잘못이 없다"라
충북 청주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차량을 털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근무를 서던 한씨는 수상한 인물 2명이 차량 문손잡이를 당기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목격했다.한씨는 그들의 행위가 차량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 단속이 허술한 차량을 골라 전자담배 등을 훔친 10대 청소년 2명을 검거했다.이후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한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변재철 서장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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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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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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