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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한명구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영화 ‘무죄~형법 325조’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이 작품은 정의의 이름 아래 희생된 한 남자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다룬다. 주인공 장민호는 물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지만, 경쟁사의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내몰리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사형 집행 1분 전 기적처럼 도착하며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다.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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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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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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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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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
“즐겼으면 머문 자리도 깨끗이..쓰레기와 비양심은 되가져 가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제주는 관광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제주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우리 곳곳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보란 듯이 그 주변에 쓰레기가 깔려 있다.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보이지 않는다고 정말로 없어지는 게 아닌데 보고 싶지 않다고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걸 정말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수위조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 인천에서 서구가 가장 높았다
지난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결과, 인천시 서구의 첫 주 지급률이 77.3%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49만4676명이며, 지급액은 806억5065만 원이다.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32만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1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구는 소비쿠폰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홈페이지·알림톡·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