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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엄단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석연치 않은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는 사법 정의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다.문제는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여권의 이중적 잣대다. 여권 스스로 과거에 공직자의 ‘항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권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폭로에 맞서거나, 12·3 계엄 사태 당시 부당한 상부 지시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수사팀의 항명 사태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은 쿠데타식 항명과 억지 주장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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