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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목되는 점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 사면과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제천·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번째 특별 사면으로, 광복절인 15일 0시에 발효된다.송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 제약이 풀리게 됐다.단양 출신의 송 전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사면의 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리스트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전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순이다. 사실상 이날 법무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지난 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충북에서 21%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터라 다양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혁신당이 전국적으로 아직 시도당을 꾸리지 못한 곳은 충북과 세종, 제주와 경북이다.충북도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지만, 인물난과 자금난 등으로 애를 먹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창당준비위 발족식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및 친문 인사들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범죄가 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이와 함께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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