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4615억원을 증액·편성한 8조474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추경안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 29억원,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 13억원,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비용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이 감액된 반면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기반시설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을 재개한다. 유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1차산업 분야에 85억6000만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에 조성된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사업이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준공 이후 추가 공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초 설계예산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예정액은 17억8,687만 원이었다. 당시 총공사비는 21억231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도급자 관급자재 1억7,075만 원과 관급자재 1억4,469만 원이 별도로 반영됐다.그러나 1차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4615억원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자,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4615억 원을 증액해 총 8조4747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새롭게 확보된 재원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 현장 등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충남 예산군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예산에 주민복지 분야 19억여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5200만 원 △보훈 선양사업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4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7억 원 △기부식품활성화 지원 4100만 원 △자활기금 2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 17억 원을 편성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도의회 예결위는 27일 추경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의 심사 대상이 신규·증액 사업 4615억 원과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기존 사업 138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제주도의 추경 순증액은 4615억 원이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6004억 원이 재검토 대상이라는게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고양특례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양시의회에 13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 증가한 3조781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83억원, 특별회계 745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기금융자 397억5500만원이 반영됐으며,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금리
양양군이 산불 취약시설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군은 대형 산불 재발을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성산사랑마을요양원 일원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과 인접 산림 사이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방어 및 대피 시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