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 신축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채무자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과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효력정지’ 사건이 진행 중이다.소송의 쟁점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잘못된 지표면 산정 의 건축법 위반’ 의혹이다.
특별회비 납부 회계자료 공개를 둘러싼 충북 충주상공회의소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13일 충주상의 감사 A씨는 충주지원에 박광석 현 회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A씨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감사에게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데도, 충주상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특별회비 납부 관련 원자료 공개를 제한한 것은 감사 직무 수행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감사 직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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