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대장동 현장민원실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대장동 현장민원실은 가설건축물 1개 동에 민원실,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부설 주차장 17면 등 약 100㎡ 규모로 조성된다.여러 가지 증명 발급, 신고 민원 접수, 상담 민원 등 주민등록·사회복지 분야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회의실 2개 실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회의실 대관이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대장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원거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 만족도를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대장동 현장민원실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대장동 현장민원실은 가설건축물 1개 동에 민원실,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부설 주차장 17면 등 약 100㎡ 규모로 조성된다.여러 가지 증명 발급, 신고 민원 접수, 상담 민원 등 주민등록·사회복지 분야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회의실 2개 실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회의실 대관이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대장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원거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 만족도를

오는 7월부터 한국세무사회의 예산회계도 수익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복식부기가 도입돼 전면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 예·결산 관리와 함께 회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하고 재무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쉽게 관리·통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었다. 다만 2020회계부터 총회 보고를 위해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복식부기를 적용한 통합

서귀포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지난 23일 제공기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8개 제공기관이 지정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는 지난달 2일부터 한달간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오는 7월부터 주식이나 백화점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부금품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더욱 다양한 유가증권이 생겨나고 스마트폰 이용 역시 활성화된 것에 따라 기부금품의 종류 및 수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대구시가 현금 환전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시간 지연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5개 노선 98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 를 시범 운행한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이 2022년 2.8%, 2023년 2.2%, 2024년 4월 기준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현금수입 관리 비용은 연간 평균 8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대구시는 시내버스 기사가 현금 이용 승객에게 거스름돈 환전으로 인한 운행 시간

오는 7월부터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향후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국제공항 등 도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1만원이 7000원으로 30% 인하된다.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과 6세 미만에서 공항·항만 관계없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개정안은 오는 7월 1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27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