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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 명과 민간 인력 15만 명을 합쳐 병력 50만 명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군 구조 개편 구상을 내놨다.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의 현역군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있다며 유사한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방부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45만 명 수준이며,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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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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