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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장 대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 진심이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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