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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비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의 사고와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안전대책 누락이라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1부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직원 A씨 및 하청 업체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의정활동 혁신, 주민참여·협업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로부터 총 10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사전 서면심사와 본심사 사례발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동구의회의 주민 발의로 실현된 전국 최초 ‘동구 하청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조선산업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노동계·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김 청장은 1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은 다시 확실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남아 있다”며 “미래 제조업 역량을 위해서라도 청년 기술 인력 확충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많은 청년들이 조선업을 기피한다는 통념과 달리 고용이 불안정한 하청 구조와 낮아진 임금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많은 기업이 물류를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단순 하청이나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조 단위’의 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숨어있다. 데클라는 AI를 통해 이러한 비효율을 찾아내고 ‘선제적 의사결정’을 돕는다.”AI 기반 글로벌 공급망 의사결정 솔루션 기업 데클라의 한국 시장 진출을 이끄는 강민우 APAC 총괄 대표는 한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과 독특한 진입 장벽을 이같이 요약했다. 데이터도메인, 퓨어스토리지, 그래프코어 등 유수의 테크 기업을 거친 IT 인프라 전문가인 그는
드디어 ‘노란봉투법’의 교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정부가 내년 3월 ‘노봉법’ 도입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노봉법을 둘러싸고 “이 법이 사 측인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하청 업체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년 내내 하청 업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이날 나온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노봉법이 야기할 혼란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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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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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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