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경북지역에서 32명, 대구지역에서 10명 등 모두 4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 대비 22명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에서 18명, 제조업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기업 하청 업체나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와 근로환경 차이 등 구조적인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원청인 한화오션 사측과 직접 협상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파업을 하더라도 근거도 불분명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될 날도 가까워졌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손 놓은 ‘노동 안전’ 분야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 악마화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용을 줄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제도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중대재해 사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지하 관로 조사를 위해 인천 계양구 한 맨홀에 들어갔던 50대가 숨진 참사로 지역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다중 하도급 구조와 안전 관리 공백이 끌어
인천 계양 맨홀 안에서 작업을 벌이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 이후, 다중 하청 문제와 미흡한 안전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 등 각계가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을 발주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론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며, 공단의 법적 책임소
5시간전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은 국내에 진출한 약 150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진행됐으며, 대부분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글로벌 본사의 투자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이자 “반시장적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손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일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서면서 경제계에 안전관리 비상이 걸렸다. 안전관리에 관한한 전 부처가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공정위의 이번 금호건설 조사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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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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