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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두 6명으로 집계됐다.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 교장,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이름을 올렸다.광역단체장 쪽에서는 진보당 소속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이번
지난 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교사.학부모 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전 전국 560여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항
제주지역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잘못을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교사 유족과 6개 교사·학부모 단체가 전국 560여 명의 친필 서명을 받아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 청구 사항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 부실조사’, ‘진상조사반의 독립성 훼손’ 등이 담겼다.유족과 전교조제주지부 등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도내 모 중학교에서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유족들이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7일 도내 모 호텔에세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면담은 최 장관이 ‘2026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참석 차 제주에 오며 성사됐다.당시 동석한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면담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유족들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로를 전했다
제주를 찾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공익 감사 청구가 될 경우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매종글래드제주 로비에서 ㄱ 교사의 유가족과 2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등 6개 교사,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도 배석했다.최 장관은 먼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유가족들은 최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인이 민원과 업무, 건강 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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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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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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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안전한 환경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실천하겠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도박없는 학교’ 총회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노력에 깊은 공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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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울유치원,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위치한 여울유치원이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부산시교육청은 여울유치원이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의 우수성, 공간 구성의 창의성, 안전성, 친환경성,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여울유치원은 실내와 실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동선 설계와 친환경
원주지방환경청, 2026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 명절을 맞아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전과 중,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맞춤형 환경관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1단계인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과 자율점검에 집중한다. 주요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시설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