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와...
장수군의회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은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방안과 한국희 의원은 양파재배 전면 기계화 추진과 인력난 해소, 이종섭 의원은 중·장년층 지원 강화에 유경자 의원은 폐의약품 안전수거 및 처리체계 구축 촉구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김남수의원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생활인구 실태조사 ▲관련 조례 제정 ▲장수군 특화 먹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 지역자원의 전략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병특검이 ‘윗선 의사결정’과 ‘군 사법라인’, ‘외교·인사 라인’을 동시에 조이며 수사를 전면 재정렬하고 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12일 소환해 2023년 7월 말~8월 초 보고·지시선과 판단 변경 경위를 재확인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최근 확보한 대면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맞춘다. 군 상층부 조사도 속도를 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다음 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쟁점은 대사 인사 심사와 출국 절차가 통상과 달리 진행됐는지, 형사절차와의 충돌을 인지했는지, 그 판단이 누구의 지시와 협의로 이뤄졌는지다. 특검은 법무·외교 라인의 전자결재 기록, 회의 로그, 출입국 이력과 항공권·숙소 예약 내역을 맞물려 당시 결재선과 보고 시각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이 수사 회피 효과를 냈는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해병특검이 9월 18일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2차로 압수수색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전자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상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의 포렌식 이미징 파일로,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통화녹음 파일 누락 정황이 확인된 구간이 포함된다. 특검은 군 검찰단에 원본 이미지가 보존돼 있는지, 폐기·미보존 시 복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통화와 문자, 메신저 기록의 연속성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에서 빠졌던 파일이 존재한다면 수사외압 의사결정의 시점과
해병특검이 군 지휘 라인과 교계 채널을 동시에 조이며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전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전 소장을 내일 다시 불러 직권남용을 포함한 수사외압 의혹의 구체적 지시·보고 흐름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축에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김장환 목사에게 재소환을 통보했고,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前 극동방송 사장은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이번 재소환은 장관실과 실무 라인 사이에서 결정이 어떻게 형성·전달·집행됐는지, 문서·통신 기록과 대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이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는 과정의 절차 적합성이다. 회부·심사·표결의 흐름, 자료 범위와 시점, 위원장과 상임위원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진술과 전자기록으로 교차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반복 불출석으로 발생한 진술 공백을 법원 절차로 보완해 임성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과의 14분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이자 의혹 분기점으로 지목된 시각의 통화여서, 특검은 통화 취지와 정보 공유 범위, 사건 관련 대화 여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고 임 전 사단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다.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
내란특검이 9월 21~2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17시간 30분 조사했다. 조사 초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추진 정황과 당시 검사 파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경위 등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보고·결재 라인, 관련 회의 참석 여부, 대검 지휘 체계 문서와 전자기록의 일치 여부를 대조했다. 심 전 총장은 조사 종료 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해병특검은 9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사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이원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 출국금지 조치와의 충돌 여부, 대통령실 보고·협의 라인의 실제 흐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외압·도피’ 관련 4차 조사 후 추가 소환을 예고해 핵심 라인 신문을 압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수사 인력 현황도 공개됐다. 특검은 현재 파견된 검사·수사관의 원대 복귀 의사를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고, 남은 기간 증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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