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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는 "중수청 소속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반대 입장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들어봤음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긴다'는 판사 출신인 박판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애초 계획했던 내년 7월1일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1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추진 흐름을 지켜본 뒤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는 지역 국회의원 3명의 개편안 이견, 도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신속 추진 반대 의견, 제주도의회의 조정 요구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행정체제 개편은 오 지사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도민사회 내 기대와 달리 조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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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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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물결, 가을의 절정을 거닐다
합천의 명산 황매산이 가을의 절정을 맞아 은빛 억새로 물들었다. 해발 1,113m의 황매산은 봄에는 진분홍빛 철쭉, 가을에는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며 사계절의 매력을 빚어내 전국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올해로 4회를 맞는 황매산 억새축제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군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억새의 꽃말인 ‘활력’처럼 지친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자연 속에서 치유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개막일에는 초청가수 지원이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세미가 출연하는 축하공연
도봉구의회, 한신초등학교 학생 대상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의회는 9월 17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신초등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안병건 의장과 손혜영 의원이 함께하여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생들은 ▲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의장 및 의원과의 대화 시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이해하고,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미를 배웠다.안병건
구로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통과
구로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명숙· 김용권·노경숙·변정열·곽노혁·전미숙·김미주 의원이 제정 발의한 7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7건의 조례안은 환경,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다.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취득 및
김상민 전 검사 구속…‘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이라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