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모든 김포시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개소 1년 반만에 2,264명의 시민이 방문, 2,551마리의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자 중 취약계층은 20%이고 일반 시민 이용률이 80%에 달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반려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운영 성과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궁극적으로 유기·유실 동물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개소 이후 공공진료센터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진도군의 도로 반사경이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배수로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반사경들이 이미 기울어지거나 침하 조짐을 보이는 등,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다.문제가 확인된 지역은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진도읍 남동리, 진도읍 포산리 일대 등이다.이들 구간의 공통점은 도로 가장자리 배수로와 인접한 위치라는 점으로, 상시 배수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지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동물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구조포획단을 운영한다.이번 구조포획단 운영은 구조 동물의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공 동물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구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신고·출동· 포획·이송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구조·포획 대상은 주인이 없거나 공공장소 등을 배회하는 유실·유기된 개를 비롯하여 중성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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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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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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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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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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