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기설비 기업 광명전기가 대표이사 사임등기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29일 공시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광명전기의 등기부에 올라간 본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며 김씨는 피고 나반홀딩스와 오씨가 자신의 사임서를 이용해 진행한 등기가 2025년 4월 14일자 최종합의서 제9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사는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최소 6건 소송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보안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사건 이후 대응도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벤더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정보 보호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송에서 원고들은 코인베이스가 사건 대응에 미흡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해커들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인천 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하려고 착공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앞서 신천지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지상 6층 규모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2023년 지자체에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착공 신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자연어를 이해하는 실용 AI 기업 무하유는 교과서·대학교재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출판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카피킬러 제휴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제휴로 카피킬러 비교 데이터베이스가 박영사 출판물로 확대된다. 박영사는 카피킬러에 5000여종 출판물을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전달했다. 카피킬러 사용자들은 표절검사 결과에서 박영사 출판물 ISBN, 저자, 도서명, 발행일, 출판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영사는 카피킬러와 제휴를 통해 원고 출간 전 표절검사를 실시해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주민 반대로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
미국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SEV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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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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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나서
경기 화성특례시가 폭염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폭염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올해 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했다.시는 건강취약계층 9027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및 폭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관리 대상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등이다.재난도우미로 지정된 방문전담간호사 25명이 폭염 특보 발효 시 건강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건
LG전자 조주완號 미래성장 가속화…포항공대와 세계 첫 6세대 통신 핵심기술 개발
LG전자 조주완호가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18일 LG전자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이남윤 교수 연구팀과 LG전자가 협력해 6세대 통신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6세대는 스마트홈부터 자동차까지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LG전자 미
갤러리아 광교, 청신 작가와 작품 전시·판매 병행
경기 수원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오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1일간 국내 최대 아트 플랫폼 프린트베이커리 전속 작가 '청신'과 함께 아트 프로젝트 'CHUNGSHIN – On the Radiance Of Our Lives'를 진행한다.청신 작가는 2021년 화랑미술제와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에서 모든 작품이 완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가나포럼스페이스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도 미술품 컬렉터들의 '밤샘 텐트 오픈런' 현상을 일으키는 등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갤러리아에서 처음 공개하는 '평선 블라인드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위반사항 18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지난해보다 점검기간과 점검대상을 확대했다.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경상북도, 새 정부 대응 국정과제 전략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도정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6일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경북이 발굴해 제안했던 지역공약을 새정부 정책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