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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지난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모 사망 관련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에서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매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에 취득세 등 세금 16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7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청송군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릴 2026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을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블로그 분야 10명, 유튜브 분야 5명으로 총 15명이며, 평소 청송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사진·영상 촬영 및 원고 작성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발된 홍보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청송의 주요 관광지, 축제, 맛집, 그리고 다양한 군정 정책을 직
청송군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릴 2026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을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블로그 분야 10명, 유튜브 분야 5명으로 총 15명이며, 평소 청송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사진·영상 촬영 및 원고 작성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발된 홍보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청송의 주요 관광지, 축제, 맛집, 그리고 다양한 군정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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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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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교-대학-현장 잇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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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장 "해안숲 보전 활동은 미래 세대 위한 필수 과제"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에 참석해 해안 숲 보전의 중요
세계 최초 코닥 스토어 '코닥 미니샷 월드', 수원 행궁동 내 개관
프리닉스㈜는 9일 팔달구 신풍로 34에서 세계 최초 사진체험 특화공간 ‘코닥 미니샷 월드’ 개관 행사를 열었다.코닥 미니샷 월드 공간은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적으로
어도비, 챗GPT에 포토샵·익스프레스·아크로뱃 기능 추가
어도비가 생성형 AI 전략을 가속하며 포토샵·익스프레스·아크로뱃 기능을 챗GPT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사용자들은 챗GPT에서 직접 포토샵을 활용해 이미지 편집, 배경 제거, 노출 조정, 다양한 효과 적용이 가능하며, 슬라이더로 효과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익스프레스 통합을 통해 기존 디자인 불러오기, 테마 생성, 애니메이션 적용, 디자인 수정도 지원한다. 아크로뱃 기능을 활용하면 PDF 파일 병합, 텍스트 및 테이블 편집·추출이 가능하다.작업 중 챗GPT에서 벗어나 직접
“3천여종 문완구 최대 50% 할인” 오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 진행
이마트가 본격 연말 시즌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를 열고 크리스마스 문완구 선물 3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문완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에 맞춰 고객들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