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건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도는 29개 시군에서 기획조사를 벌여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2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도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이 적용되며,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세액,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이

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다.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이 적용되며,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세액,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이 적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도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

제주시는 키즈카페, PC방 등 식품위생 취약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키즈카페, PC방, 만화카페 중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25곳을 대상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점검에서는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음식점으로 신고된 키즈카페에 대한 전수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 건축물 공사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줄여 신고하는 등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하거나 사용자 원인부담금을 누락한 건축행위 수백건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월에 걸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게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339건을 조사했다.대부분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제주시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등 이권 다툼으로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영업 신고된 위생업소 수는 2만 4325개소이며, 이중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업소 수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533개소로 조사됐다. 장기 임의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