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4시간 신청 가능… 오프라인 평일 9시~18시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서 11월까지 사용… 미사용 잔액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 7월 21일부터 지급된다.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외식업체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의 ‘1만원 소비쿠폰’ 지원을 시작했다.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 별로 이용 횟수를 파악해 쿠폰을 지급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뭘까. 아니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 사회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답을 할 것 같다. ‘사회 양극화의 해소’.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으로서 되뇌던 화두인 ‘공정과 형평’에도 맞닿는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욕적인 대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녹록지 않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의 ‘1만원 소비쿠폰’ 지원을 시작했다.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 별로 이용 횟수를 파악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배달앱 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관계자는
10시간전
춘천시가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춘천시 전담 TF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춘천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이뤄진다. 비수도권인 울산은 1·2차에 걸쳐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통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원을 담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경에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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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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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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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의결…“최대한 신속히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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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품격 있고 독창적인 건축물 찾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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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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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2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8분까지 진행됐다. 도중 1시간가량 휴정을 포함해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30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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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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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신성장 전략으로 부상한 피지컬AI 실증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11일 전북 완주에서 열린다. ‘AI, 왜 전북인가?’를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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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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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구속] '비화폰 삭제·측근 입단속' 최대 자충수로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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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