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소니그룹이 렌즈 제조사 탐론의 완전 자회사화 제안 배경으로 이미징 사업 강화와 양사 강점 결합을 제시했다. 31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소니는 2026회계연도 1분기 실적설명회에서 이번 제안이 자사 이미징 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타오 린 CFO는 소니와 탐론이 함께하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탐론 주주와 소니 이미징 사업 모두에 최적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했으며, 탐론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이번 제안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한기호 국회의원이 농공단지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노후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해 농어촌 산업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농어촌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인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16일,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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