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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회의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5,660억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박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노동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자연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였다. 진보당은 이를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보완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진전임을 강조하며 맞섰다.개정안은 병충해를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집중호우, 태풍 시기를 앞두고 도민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보험료는 일시납이다.보험목적물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이며 목적물 구분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전부는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이다.이는 저소득층
춘천우체국은 30일, 호반보호작업센터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사회보험제도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 1만 원 단 한번의 납입으로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상과 납입보험료의 100% 환급까지 보장이 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호반보호작업센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하여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통 받고있는 농가의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다시 발의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 재해보험 상품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 , ▲ 농어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 ▲ 보험가입자 대상 교육 · 홍보 실시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기준 초과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등 농
교보생명이 사망보험금이 매년 정률로 증가하는 체증형 구조의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인플레이션 대응과 가족 보장 강화에 나섰다.교보생명은 7일 매년 사망보험금이 복리로 증가하는 ‘교보밸류업종신보험’과 유병력자 및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밸류업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상품 ‘교보밸류업종신보험’은 가입 후 1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인 20년까지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 20년 후에는 기본 사망보험금이 최초 대비 약 611%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한 중소기업 자산 보호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올케어안심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올케어안심 보험은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총망라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장 내 건물, 설비 비품 등을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자연재해 대비 보험 지원사업은 작년 한수원 중소기업 동반성장 PILOT 사업으로 시작하여 12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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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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