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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접근성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지 않고, ‘의사’와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제공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현행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일차의료 제공자는 비단 ‘의사’만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역시 국민의 건강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출발선에서 멈춰 있다. 강원도·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 교통·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 등 실생활 문제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체제 변경은 도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치적 현실도 복잡하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다수당인 도의회 내부 의견은 엇갈리며, 국회의원 3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문대림·위성곤 의원은 개편 입법을 추진했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됐다. 기후 데이터 전문 매체 ‘카본 브리프’는 올해가 1850년 관측 이래, 사상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덥다.이런 무더위 속에서 이제 냉방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에어컨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며, 냉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권리가 되었다.그러나 시원함은 대가를 요구한다.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은 도시의 열섬현
4·3사건 등을 왜곡한 도서가 제주지역 일부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이 관련 도서를 긴급 회수하고, 김광수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각급 학교와 도서관을 대상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 비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9곳과 제주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송악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곳에 관련 도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해당 도서는 극우 성향
최근 들어 비가 자주 내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의 불법광고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강한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에 젖어 무게가 늘어나면서, 낙하·파손 사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런 광고물은 도로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불법광고물은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기상 악화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다. 강풍에 떨어진 현수막이 차량
미국의 거센 관세 파고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유례없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자동차는 물론,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마저 관세 장벽의 표적이 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없애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수출 전선에 적신호를 켰다. 이는 완성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이러한 정면 돌파가 어려운 무역 장벽 앞에서, 우리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우회로 개척이라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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