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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다.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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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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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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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인근서 예인선 폭발 사고...60대 선장 전신화상
제주에서 예인선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선장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46톤급 예인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선장 60대 남성 ㄱ씨가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폭발 사고 직후 화재는 진압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보도육교 550개 전수 점검··· 특정감사 최초 시군과 협업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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