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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1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기업과 함께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이번 민·관협의회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앞으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실행 플랫폼 구축, ▲지역 기반 산업생태계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5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시는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군은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노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노력상 등 전국 우수지자체 24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논산시는 2025년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특히 도시계획 행정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시민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불편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다. 경북도 내 유일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하수 이송 규제 개선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활성화’는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에만 가능하던 하수 이송을 민간 폐수배출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0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22일 양평군에서 ‘2026년 특수협 찾아가는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5년 주요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시무식은 팔당수계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활동을 시군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수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응 △경기연합–환경부 규제 개선 특별 전담 조직 운영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양자AI·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양자 테스트베드, 양자AI, 양자보안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미래도시펀드 등 자금 지원·전문 컨설팅 제공·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 약속김윤덕 장관 “일산 정비사업 신속 지원… 1기 신도시 2030년까지 6만3천호 공급 만전”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지역구 김영환, 김성회 국회의원과 경기도, 고양시 이동환 시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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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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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 우수사례 3개 사업 선정… '현장 밀착형 복지' 확대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혁신 사례 발굴에 나섰다.부산도시공사는 관내 9개 복지관이 참여한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3개 우수 사업을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복지관과 협업해 추진해 온 주거복지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독거 남성 자립 지원, 장애인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
"삼척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시민 안전 높인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시민들이 길을 찾고 건물·시설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말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번 사업은 총 24,79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병행한다. 조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스마트KAIS’를 활용해 현장에서 관리 실태를 기록·점검하며,
평창군-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국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 간담회
평창군은 11일 오후 2시,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의 의료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현안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평창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과 강원도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평창군 관계 공무원과 등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주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사항 ▲의료 접근성
홍천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중앙시장) 민관 합동 안전 위생 점검
홍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펼쳤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큰 소방, 전기, 가스 분야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홍천군과 소방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홍천군보건소가 위생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관리 및 피난 통로 확보 상태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성 ▲난방기기 화재 위험 요인 ▲노후 및 공용시설의 관리 실태 등이다. 아울
해운대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분야 4년 연속 선정
해운대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특성화 분야 공모에 선정됐다.해운대구는 2023년부터 3년간 추진한 계속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지역 자원과 AI·디지털을 접목한 특성화 분야로 지정되며 4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구는 국비 3400만 원을 포함해 총 6800만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해운대구 교육도서관과는 관내 11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