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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사·건축·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과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된 20건의
부산시는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4대 민생분야: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시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규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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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부산시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55건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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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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