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국회 교육위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문제, 사학 비리, 고교학점제 개선,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등 핵심 현안을 다뤘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에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경북도의 지자체가 교육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며 교육 명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15일 상주시와 칠곡군에 따르면 상주시는 교육부 주관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칠곡군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승격돼 5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성과 평가는 특구 지정 2년 차를 맞아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됐다.상주시는 지역사회 협력, 맞춤형
상주시는 교육부 주관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2년 차를 맞아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상주시는 지역사회 협력,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기회발전 특구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공모를 통해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남원시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간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전북대와 함께 부지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을 교환·활용해 폐교라는 지역의 상처를 ‘미래 인재양성 거점’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중앙–지방–교육 협력의 상징적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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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회 김광호·정동준·윤효화 의원은 13일 하늘5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늘5중 신설이 영종지역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영종국제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 신설 문제로 올해에만 300명 이상의 중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영종중과 운서중으로 배정됐다. 이에 학생들은 매일 긴 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학습권을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이 참석해 수도권 쏠림 심화 및 심각한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남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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