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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를 할 수
충북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일대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청안
강진군이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면 시행하며 감염병 예방과 건강복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23년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60세 이상이던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4월부터 확대된 무료 예방접종을 전격 시행했다.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800여 명의 군민이 접종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강진군의 선제적 추진을 계기로 전남 도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장흥, 영암군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야 해 번거롭고 교육비도 많이 든다는 불평의 대상이 돼온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강생 편의가 개선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먼저 운전면허가 있는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주거지·직장 인근 등 수강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이동해 도로 연수 교육이 가능해진다.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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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달성청운장학재단이 법인 해산 후 주식 5천주와 현금 포함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달성군에 귀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재단은 올해 8월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전액을 정관에 따라 달성군에 무상 귀속하는 것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지난 9일 달성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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