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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최근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이 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홈페이지 개인정보 API 지원사업 추진 방향,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성과 및 추진 방향, ▲제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세부과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원 늘었고, 2025년 예산 대비 7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를 감안해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를 109억 원으로 2025년 104억 원 대비 4.8% 늘렸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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