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충주시 조례가 충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됐다.`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의 정의에 따라 지능지수가 71~84점인 사람을 지칭한다.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법상 지적장애에는 속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발의와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

서울시는 지난 2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의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부지를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은 매각 입찰 참여 이유에 대해 자사의 장기 거점 확보 및 온오프라인 글로벌 이용자와 접점을 늘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크래프톤은 이곳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지을 계획인 것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규명 특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해 가결 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인천지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산경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나상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또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가결과 관련해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청주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정재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로 난임 치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행정적·재정적 책무 등이 정립됐다.정 의원은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그동안 국가사업 위주의 진행이 주를 이뤘지만 지자체 차원의 난임 및 출산 등에 대한 책무 및 사업 등도 강화되고 있다”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및 홍보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연우기자nyw109@cctim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국회는 28일 제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별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채상병 특검법은 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27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다.지난 8일 이 안건을 부결했던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김일환 총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 23일 재심의에 나섰으나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이날 소집된 교수평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안건이 통과됐고, 바로 이어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학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

충북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충북대는 21일 대학본부에서 고창섭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의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년· 학기 탄력 조정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할 학칙 6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학칙 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인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만 모집한다.이날 회의에선 안건에 대해 표결이 아닌 교무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