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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새 단장 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중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새 단장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새 단장을 거쳐 5년 동안 매월 임대료 5만 원을 받고 임대주택을 운영해야 한다.사업 대상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에 갇힌 청년의 삶을 저 양기대가 구하겠다”며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소득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 부담은 과거 20%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울산 남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임대료 부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1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후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이에 울산시와 남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권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과 관광 자원 연계 활성화, 배달·온라인 판로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전상헌기자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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