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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는 4월 21일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보고회 중 마지막 회차로,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핵심 주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86건, 1조 2,813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 중 신규사업은 30건, 2,453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6건, 1조 360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사업은 ▲첨단 바
전남 영암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2025년 혁신시책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56건의 혁신시책을 발굴했다.발굴된 혁신시책에는 ▲영암군민 +1-국적 없는 아이 포용 지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에코 클로버 프로그램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 배포 ▲교육혁신박람회 ▲상생투자사업 민원서식 일원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 ▲유휴공간 유아체육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시책들은 영암군의 각 실과소에 제안됐다.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영암군은 군민의 디지털 접
인천광역시는 4월 21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보고회 중 마지막 회차로,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핵심 주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86건, 1조 2,813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 중 신규사업은 30건, 2,453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6건, 1조 3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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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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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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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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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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