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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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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윤석열 방지법' 발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의 안 입고 누워 체포 거부
특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민소매와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었다” 1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윤...
광주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 운영… 심급별 최대 1000만원
광주 동구가 인권·환경·복지 등 사안에 대한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권익 신장과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1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제...
이병진 의원, ‘국립해양대 평택캠퍼스’ 유치 본격화…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 공식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유치를 본격화했다. 1일 이 의원은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과 회동을 갖고,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에 평택캠퍼스를 공식 반영하기로 협약했다.이번 행보는 지난 7월 3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 협력을 이끌어낸 데 이어, 대학 차원의 협력을 불과 이틀 만에 성사시킨 성과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