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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반면 반려동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7일 어르신의 병원 이용 편의와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르신 생활안심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동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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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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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버틴 수해 주민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수해 주민들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시작됐다.침수된 주택을 떠나 한동안 마을 경로당에서 지내야 했던 주민들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마친 집으로 돌아와 살림살이를 하나씩 들이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 가재도구를 옮기고 집 안팎을 정리해
“지방 벤처 가뭄 뚫는다”…경산시, 408억 벤처펀드로 지역기업 투자 확대
지방 창업 생태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던 ‘투자 자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민간 자본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기술 금융 거점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 예산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과 금융권의 민간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벤처 생태계의 체질을
“무인도에 집 짓고 생방송”…SNS 인기 영상이 불법 증거로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인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해 인기를 끌었지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결국 불법행위의 증거가 됐다.중국 인민일보와 중앙광파전시총대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해경국 샹산 제2공작소는 최근 샹산현 줴시진 차오무완다오를 허가 없이 점유·개조한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인을 조사하고 있다.이 방송인은 단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인도 개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연속으로 게시했다. 영상에는 건축자재를 배로
운문댐 품고도 단수 위기…청도, 물 공급 확대 건의
대구·경북의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을 품고 있는 청도군이 정작 여름철이면 단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장기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량은 줄어드는 반면 폭염과 관광객 증가로 물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기존 정수·송수시설의 한계까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청도군은 단수 위기를
안동 일직·남선·임하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피해 복구 ‘속도’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지난 7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3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피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