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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횡성군, 2026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도약’ 총력 대응 체제 돌입
횡성군이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태영 부군수 주재로 ‘20...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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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국내 첫 블록체인 선불결제 실증 성공
iM금융그룹은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함께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그룹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시적 성과이자 현재 입법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보다 앞서 기존 금융법제 하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에 도달했다는 점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과 현행 금융규제 충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서비스는 iM뱅크
"LGU+ '유심교체' 능사 아니다" … 소비자단체, 연거푸 날선 비판
소비자단체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가입자식별번호 논란과 관련 LG유플러스가 전 가입자 유심교체 등 대응 조치를 내놨지만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지난주 서울 YMCA가 "위약금 면제"를 촉구한데 이어 20일에는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가 성명을 냈다.이 단체는 “LG유플러스가 전화번호 기반 IMSI를 운영해 소비자를 보안 위협에 노출시켰다”며 “유심 교체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안내 부족과 낮은 교체율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IMSI는
KB국민은행, 장애인의 날 맞아 휠체어농구대회 후원…19년째 지원
KB국민은행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양특례시장컵 제 31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국내 최장수 장애인스포츠 단일 종목 대회로, 1995년 창설 이후 올해로 31회째를 맞았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코로나19로 대회가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올해로 19년째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시 홀트장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참여자 모집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법률 이해 증진과 권익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정서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장애인 관련 형사사건의 실제 사례 △성년후견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교육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진행되며,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5층 교육장이다.참여 대상은 제주시 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의 보호자이며, 신청은 구글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다
포스코, ‘2026 제안왕’ 선정… 현장 혁신 이끈 3인 주목
포스코가 한 해 동안 우수한 제안 활동으로 경영 성과에 기여한 직원을 ‘2026 포스코 제안왕’으로 선정했다.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20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STS제강부 3제강공장 이성호 계장,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동력섹션 고상현 과장, 기술연구원 표면연구그룹 고석영 계장을 ‘2026 포스코 제안왕’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제안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포스코는 매년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제안왕’을 수여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