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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