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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이 다뤄졌다. 해당 법안들은 해양 관련 소송 및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법원의 설치 장소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6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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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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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소비쿠폰 90% 집행…불법 현금화 시도에 ‘특별단속’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에 90% 집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현금화 시도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광산구 6건, 서구 2건, 남구 1건 등 총 9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 3000명 돌파… 경북 294명, 전국 2번째 많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000명을 돌파했다.특히 경북지역 온열질환자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곳 응급실에 들어온 온열질환자는 모두 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5월 15일 이후 8월 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3049명으로 늘어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 많은 수치다.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처음 운영한 201
지역 돌봄통합, 철저히 대비하려면…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돌봄통합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인천형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2025년 제21회 인천미래포럼’이 오는 9월 5일 오후 6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돌봄통합, 인천에서 출발하다’란 주제로 열린다.인천대 정책대학원
이철우 지사 현안 건의에... 李 대통령 "암 낫게 해드려야죠" 화답
이 지사 지역 현안 건의경주 APEC·산불특별법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영일만항 횡단 고속도로현안 패키지로 지원 요청이 대통령, 관심·지원 약속이재명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가 건의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 경북지사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 산불특별법,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등 경북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우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