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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관련 조사항목 추가… 업체 부담 완화 조사표 작성방식 개선실태조사 결과 분석 연말 공표…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등록 건설업 500개사 등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는 적극 조치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거래 일반·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를 마련했다.먼저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거래 일반·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를 마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주체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이며,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계열제외 통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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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영덕,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안전종합대책 수립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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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영 핵심 세력은 '고흥 수군'이었다
임진왜란 시기 전남 고흥 출신 수군들이 조선 수군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9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흥양수군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향토 학자, 문중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흥양수군, 새롭게 알리다'를 주제로, 지난해
인천시, 외국인 투자 확대 시동...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협약 체결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인천시는 6월 20-21일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함께 '2025 인천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한국외국기업협회는 1978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기관으로 국내외 1,ㅣ5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외국기업의 날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제 활
제주보건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제주보건소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제주보건소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해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통합 재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