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제주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책 ㄱ씨와 수거책 ㄴ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ㄷ씨와 ㄹ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후 ㄱ씨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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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가족에게 23억7천만 원 송금 정황 주목…“반환 내역 불분명한 17억 원, 출처와 최종 사용처 밝혀야” 검찰·피고인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피해자들 “항소심...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중국 국적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54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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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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