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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금융위원회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닥사 등 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26.6.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강원랜드를 둘러싼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광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이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설명하며 개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원랜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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