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최신기사
특검 본격화에 입 연 명태균 "김건희와 나는 식구…계엄 성공했으면 내가 총살 1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자신이 '식구'와 같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전 대표가 ...
광명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782개 본격 추진
광명시가 하반기 782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시는 오는 7일부터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는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청년아르바이트 ▲청년인턴 등 총 7개 사업, 782개 일자리 규모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68.9％를 달성
춘천시,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성황리 운영
춘천시는 3일,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했다.‘모두의 소통버스’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의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거점 지역을 순회하는 현장형 상담 제도다.이날 현장에는 박규섭 국정기획위원회 전문보좌역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 등 8명이 참여해 생활법률, 행정, 산업 등 18개 분야의 고충과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상담 현장에서는 폐쇄된 미
포항상의, 경주서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 실시…수출기업 실무 역량 강화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3dlf 경주소재 ㈜인지이엔티 회의실에서 경주지역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찬후 상주관세사가 △협정별 FTA 현황 및 수출동향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서류 실무 △품
강원동부보훈지청장,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직접 수여
강원동부보훈지청은 7월 3일, 지청장실에서 새롭게 등록된 국가유공자 두 분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전수식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증서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최윤정 지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