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가 낸 난민 인정 심사를 출입국 당국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난민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는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
중부뉴스통신 = 서울 강서구는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법무부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김해국제공항 터미널이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제2출국장이 조기 운영된다.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12일 오전 5시40분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김해공항 제2출국장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항 혼잡 관리 개선방안에서 정책과제로 선정된 뒤 지난 10월 준공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전용 출국장으로 운영됐다.하지만 세관·출입국·검역 현장 인력 부족 문제로 평시에는 운영되지 못하고 APEC 이후 폐쇄됐다.김해공항은 내년 CIQ 인력이 확충되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주민등록 인구는 66만4922명으로, 한 달 사이 354명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등록 인구는 329명이 늘어난 2만837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주민등록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에 기반한 내국인 수를 의미하며, 외국인 등록 인구는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한 인구를 말한다.내국인 인구
해병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소환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결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외교·법무 라인에서 생성된 전자결재 문서, 회의 메모, 공보 문안 수정 이력, 통신·출입국·항공·숙박 데이터가 동일한 시간축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 소환으로 외교안보 라인 조사는 대부분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분을 확정해 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
서울 강서구는 27일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보장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에 이른다.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생활안전보험 제도와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구는 관련 정보를 외국인에게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안내문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1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 출국금지 해제 판단 과정, 외교부·법무부·대통령실 간 보고·결재 흐름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검은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전자결재 자료, 회의 메모, 공보 문안 변경 이력, 통신·출입국·항공·숙박 내역 등을 종합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정합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경기도는 18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경기도 이주민 포털’은 도내 약 81만 명의 이주민이 겪는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행정 조성이 목적이다.주요 기능은 ▲출입국·고용·교육·주거·의료·복지 등 주요 행정정보 통합 제공 ▲AI 챗봇 기반 다국어 질의응답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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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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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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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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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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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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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울산지역 기업 1호로 ‘7천원 기부릴레이’ 동참 
S-OIL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7천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기업 중 처음으로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7천원 기부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는 “울산과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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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 아동정책 영향 평가서 ‘우수 지자체’
울산 중구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아동권리보장원장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 전국 224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아동 관련 자치법규와 계획,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7개를 선정했다.중구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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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구청장 “현대중도 한화오션처럼 원하청 성과급 동일하게”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에 자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HD현대중공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김 구청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진의 기업 철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오래된 원하청 차별 관행은 청년들이 조선업 현장 근무를 꺼리게 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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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시 최대 성과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올해 울산시의 가장 큰 성과로 ‘SK-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가 뽑혔다.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7조원대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는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는 ‘국비 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