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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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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 정책수당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 '호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정책수당 비대면 신청·검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4.76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3월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기간에 맞춰 운영된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농번기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시범 운영 결과 총 26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특히 40~50대 연령층이 전체의 61.8%를 차지해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이용층으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참여자 모집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법률 이해 증진과 권익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정서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장애인 관련 형사사건의 실제 사례 △성년후견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교육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진행되며,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5층 교육장이다.참여 대상은 제주시 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의 보호자이며, 신청은 구글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외화예금 비대면 서비스 확대 개편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 이용을 활성화해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예금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지난 7일부터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식·거치식 외화예금의 비대면 신규가입 가능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1시 50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퇴근 이후에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외화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또한, 15일부터는 법인 고객도 기업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화 입출식계좌를 비대면
호르무즈 해협 탈출 100만배럴급 유조선 내달 8일 국내 입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iM금융, 국내 첫 블록체인 선불결제 실증 성공
iM금융그룹은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함께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그룹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시적 성과이자 현재 입법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보다 앞서 기존 금융법제 하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에 도달했다는 점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과 현행 금융규제 충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서비스는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