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구성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이유로 수탁자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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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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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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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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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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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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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11~12월 매주 토요일 건강검진센터 운영
충남 홍성의료원은 평일 근무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토요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검진과 함께 위암·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홍성의료원은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말 집중되는 검진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토요 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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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카드 할인 혜택 20%로 늘려
충북 보은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9일까지 결초보은카드 캐시백 혜택을 5% 추가 제공한다. 이 기간 결초보은카드 사용 주민은 현재 15% 선할인 혜택에 5% 캐시백을 추가로 받아 총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시백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중단된다. 안진수 군 경제정책실장은 “지역에서 소비하면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군민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캐시백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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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째 실종 주민 수색 현장 위로 방문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30일 18일째 이어지는 양산면 천태산 실종 주만 수색 현장을 찾아 수색에 참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했다.천태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0대 노인 A씨가 노인회원 110여 명과 함께 산중의 한 절을 찾았다가 실종됐다.경찰과 소방서는 그동안 CCTV로 A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망탑봉 등산로를 중심으로 일대를 드론과 헬기, 구조견까지 동원해 집중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이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과 함께 수색 현장을 찾은 정 군수는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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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순환형 산책로 ‘괴강둘레길’ 준공
충북 괴산군은 순환형 산책로인 ‘괴강둘레길’을 준공했다.군은 30일 송인헌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읍 검승리에서 괴강둘레길 조성사업 준공식을 했다.괴강둘레길은 괴강불빛공원을 출발점으로 옛 화암서원, 달천 조망대, 송동교, 벚꽃길을 잇는 약 4㎞의 순환형 산책로다.군이 12억원을 들여 청정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조성했다.달천 조망대는 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봄철 진달래와 벚꽃, 가을 단풍 등 계절마다 변화하는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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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산학연협력 엑스포 참여
충북도립대학교 RISE사업단이 3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이 엑스포는 전국 357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장에서 충북도립대 RISE사업단은 지역성장관에 참여해 사업단에서 운영중인 ‘스마트팜 아카데미’와 ‘스마트팜 가상실습’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사업을 알리고 있다.특히 스마트팜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인 ‘테라리움 kit’ 만들기 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