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29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어머니 A씨는
말다툼하던 전 연인을 공구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 3월 김해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인 40대 ㄴ 씨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공구로 허벅지 등을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야산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끝내 검거되었다. 살해 피의자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충북 청주·세종으로 도주하며, 경찰은 이를 체포, 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이에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진돗개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물어 죽이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으로 찔러 죽게하는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제주 동물단체가 이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26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과 동조자들을 엄벌에 처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야생동물 무차별적 학대, 불법 포획 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이들 단체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구미에서 헤어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어미니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1일 보복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사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동하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조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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