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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21일 지방세외수입 총력징수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분을 명확히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징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징수가능 건에 대해서는 연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당부했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자 맞춤형
오산시는 지난 19일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강현도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주요 6개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오산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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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이날 국회와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재판부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