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성장 중심의 세제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모든 조세지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도 착수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강화,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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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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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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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6일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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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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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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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 독립유공자 후손 장수사진 촬영
1시간전
한전산업개발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수사진을 선물하며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산업개발은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행복한 사진관' 행사를 개최했다.'행복한 사진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장수사진을 촬영해 선물하는 한전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온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전산업개발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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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청토론회’ 개최…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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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정부가 부동산정책 해법 모색을 위해 ‘경청토론회’를 개최, 국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개최 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 국민 의견을 듣는다.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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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폐차장서 화재...50여분만에 진화
제주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진화됐다.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50여분만인 오후 4시 1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불에 타고 공업사 외벽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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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 도당대회 28일 개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8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개최한다.이에 따른 후보등록은 오는 22일 하루이다.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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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추경예산,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말하지만...왜 없나"
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냈다.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 반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