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총선에서 3% 득표를 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군소정당과 후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투표 가치 왜곡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광역행정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임 의원 등 대표 발의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로 행정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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