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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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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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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임시회 열어 제2회 추경안 원포인트 심사·의결
고양시의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덕희·김수진·김학영·김해련·문재호·안중돈·원종범·이해림·최성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종범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칼럼] 다이어트 상식의 함정
인바디 검사를 받으면 화면 어딘가에 ‘BMR’, 즉 기초대사량이 표시된다. 많은 사람이 이 숫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내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니까, 이것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구나.’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다.기초대사량은 가만히 누워 숨만 쉬고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유지에만 쓰이는 칼로리로, 하루 총 소비 칼로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폴리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기초대사량은 약 70%다. 나머지는 음식 소화에
[칼럼] 팥시루떡
“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다 저녁에 누굴까?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여니 “안녕하세요? ○○○호에 새로 이사 온 집인데 이사떡 좀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젊은 여인과 친정엄마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한동안 드릴 소리, 망치 소리 등 여러 소음이 들리더니 수리를 하고 새로 이사를 해 온 모양이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빈손으로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마침 남편이 따온 오가피순을 다듬고 있던 터라 비닐팩에 오가피순을 담아 별것 아니지만 드셔보시라고 하
김태흠, 기초단체장 후보와 ‘릴레이 정책협약’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의 역사·문화 중심지인 부여, 공주, 청양을 연이어 방문하며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원팀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11일 공주·부여·청양을 찾아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 이용우 부여군수 후보, 김홍열 청양군수 후보와 각각 ‘정책 협약서’를 체결하고, 민선 9기 충남의 대도약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김 후보는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와의 협약에서 “백제를 박물관에서 꺼내 공주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며 △백제한옥단지 및 문화체험마을 조성 △푸드테크지원센터 등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