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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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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유족 사조위서 배제
올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조위 운영 주체인 경남도 역시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
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 전휘수 사장 후보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전휘수 사장 후보 임명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개최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벌였다.노조는 월성2·3·4호기가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에 이
[항동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몬태나의 강을 배경으로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에게 강물은 갈등과 화해, 상실과 지속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였다. 흘러가는 강물은 돌부리에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끝없이 흘러
[경제칼럼] AI 시대의 전문가란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을 준비하며 임차 후보지 수십 곳의 권리 분석을 AI에 맡겼다. 등기 정보와 공개 자료를 입력하자 결과는 빠르게 도출됐다. 위험 요소와 주의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고, 알려진 정보의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정확했다. 문서와 수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
"공시족·취준생 모여라"…정읍시, 2026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모집
전북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2026년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정읍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공무원 36명, 금융권·공공기관 6명 등 총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