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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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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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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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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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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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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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입사원 해외 현장실무교육 10년 만에 재개
대우건설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OJT 프로그램을 10년 만에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6주간의 입문교육과 직무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42명이 국내외 현장에 순차 배치돼 3개월간 현장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OJT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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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치매머니 보호'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 출시
신한은행은 27일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자산 보호를 돕는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신탁은 건강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는 구조다. 병원비·요양비·세금 납부 등 필수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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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외화송금 기술검증 완료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 스위프트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 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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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권익 보호 결실..제주도,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 권익 보호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다.이번 표창은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주도는 고충민원 전담 제도의 기반 구축부터 실질적인 권익 구제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도는 고충민원의 객관적․중립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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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실천학부모회, 희망나래에 쌀 200kg 기부
사단법인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27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쌀 200kg을 기부했다.전달된 쌀은 희망나래에서 제공하는 점심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최종태 회장은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나눔을 고민했다”며 “이용인들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향 이사장은 “점심 급식은 희망나래 이용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부는 식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희망나래의 역할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